오바마 최강 대북 행정명령 발동… ‘세컨더리 제재’로 北 돈줄 끊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수송·광업·에너지·금융·노동자 등 특정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을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강력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15개 북한 기관과 개인 2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특정 산업의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의 미국 내 모든 자산 및 관련 이득을 동결하고 이전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은 미국 내 지점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개인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특정 산업은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운송과 광업,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과 금속·흑연·석탄·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과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는 제3국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와 관련된 개인·기업 등도 같은 제재 대상에 오른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행정명령을 근거로 별도로 발표한 신규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김여정이 이끄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포함시켰다. 사실상 김정은과 그의 가족 등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재무부는 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등 2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 등 기관 20개,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