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한 이란 핵합의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를 장악한 야당 공화당이 이미 “잘못된 합의”라며 ‘결사 저지’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회 승인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날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인터뷰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핵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첫째는 우리가 이란을 ‘핵보유국의 문턱에 접근한 국가’(threshold nuclear state)로 인정한 것이고, 둘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보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언제 어디서든 사찰과 관련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문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 접근에 절차적으로 약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이면 모든 것(증거)을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성명에서 이란 핵합의를 “심각한 문젯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이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했지만, 무기 금수조치는 5년 안에, 탄도미사일 제재조치는 8년 안에 각각 풀릴 예정”이라면서 “이런 이슈는 협상과정 내내 논의의 테이블에 없었다가 (막판에) 포함됐는데 이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면서 합의문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방침을 밝혔다.

차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을 찰스 슈머(뉴욕) 의원 등 상당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슈머 의원은 “나는 애초부터 미 의회가 합의문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면서 “합의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은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이란 핵합의문 검토기간은 60일로, 이 기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 의회가 합의문을 승인하거나 아무런 찬반 입장을 내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미 의회 재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