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상원 정보위에 ‘정보활동 재검토’ 방안 통보 오바마 “안보활동 중요하지만 도청이 필요한 것 아니다” 강조

미국 행정부가 국가 정보기관의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국(NSA)에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최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재검토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안보국의 도청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감시 대상으로 거론된 우방들은 물론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진데 따른 것이다.

파인스타인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방 정상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우방을 상대로 한 도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NSA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10여년간 해온 특정 감시활동에 대해 상원 정보위원회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첩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보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적대관계에 놓이거나 이런 종류의 감시행위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우방 정상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백악관이 NSA의 도청활동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은 우방과 동맹을 포함해 우리의 감시 능력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이든 대변인은 “백악관 주도로 안보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정보역량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의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 중단 움직임과는 별도로 테러·범죄 활동, 핵무기 확산 등 그간 해온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28일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첩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 활동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선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수집된 모든 정보의 마지막 사용자는 바로 나”라며 “다만 그들(정보 당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정보당국의 역할이 확대하고 발전해온 것을 목격했다”며 “이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관련 활동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