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화할 용의있다”’단기증액안’ 타협안 대두
꽉 막힌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대치정국에 미세하나마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지금까지 국가부채 증액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던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7일(현지시간)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것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원칙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해 “예산과 재정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의미있는 변화 조짐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국가부채 증액 협상은 벼랑 끝에 올라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외길 승부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바마케어(국민건강보험 개혁)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최고의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여기서 밀릴 경우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국 주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 국면에서 백악관이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 장기화에 이어 국가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원의 공화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도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진 오바마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국가디폴트 위기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변화를 준 요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태도는 일종의 ‘시간벌기’를 꾀하려는 전술적 변화의 성격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희망하는 대로 오바마케어 예산과 재정지출 삭감, 복지·세제개혁 등 핵심쟁점을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시도하기 보다는 부채한도 증액의 폭과 기간을 ‘미세조정’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1년 이하의 단기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부채한도를 최소 6주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때만 해도 ‘1년 증액’을 고집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타협안을 수용할 지다. 이번 기회에 오바마케어를 확실히 ‘사산’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당내 극단적 강경파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베이너 의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는 온건파가 적지 않지만 강경론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하원 공화당 의원 232명 중에 현재 상황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140명에서 16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티파티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