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시리아 공격시 지상군 제외’ 결의안 마련

美 상원 ‘시리아 공격시 지상군 제외’ 결의안 마련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미국 상원이 공격 기간과 규모를 제한하는 새 결의안을 마련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위원장과 밥 코커(테네시) 공화당 간사는 3일(현지시간) 밤 이 같은 결의안에 합의했으며 외교위는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새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9일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투 작전을 위한 지상군 파견은 금지된다.

또 공격 기간은 60일로 한정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로 정했다.

코커 간사는 “양당 협상 결과, 대시리아 군사 조치의 기간과 범위를 제한해 군사력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더 폭넓은 계획을 제출해주기를 요청하고 국민을 향한 설명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나와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비판을 받자 입장을 선회, 지상군 파병 금지에 찬성했다.

케리 장관은 애초 “시리아가 안으로부터 붕괴하거나 극단주의자들이 화학무기를 획득할 위험이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권을 남겨두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커 간사의 비판을 받자 그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데 동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