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뜨거운 감자’ 시리아ㆍ美 출구전략 주목

G20, ‘뜨거운 감자’ 시리아ㆍ美 출구전략 주목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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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스노든 갈등 속 동성애 등 신경전 펼쳐질 듯 역사갈등 한·중-일 양자회담은 어려워…‘조우’ 가능성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6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세계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지만 진짜 ‘핫이슈’는 단연 시리아 사태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는 물론 미국의 비밀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 망명 등 다양한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양국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밖에 일본의 우경화와 영토분쟁 등을 둘러싼 한국·중국·일본 간의 갈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에 따른 각국의 정책 공조 문제도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시리아 막후 공방 예고

시리아 사태는 G20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주제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겠다며 공습을 주장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등 아사드 의 우방국들은 이번 G20에서 치열한 물밑 공방을 예고했다.

시리아를 둘러싼 외교전은 G20 시작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시리아 공습안을 의회 표결에 넘긴 가운데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를 겨냥한 설득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도 2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뒷받침하는 첩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한 데에 이어 3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유럽이 단결해야 한다”며 시리아 군사개입 의지를 재확인해 힘을 실었다.

반대로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은 서방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체제 변화에 예민한 중국은 ‘주권국가 내정 불개입’이라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와 중동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노든·동성애…미-러 ‘줄다리기’

G20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이 비단 시리아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의 대규모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 망명 건과 동성애자 인권 문제 등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무기 공격 이전부터 시리아 사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온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달 초 러시아가 스노든의 임시망명을 허용하면서 결정적으로 나빠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됐던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취소하면서 “실망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G20 기간 러시아의 성(性)소수자(LGBT) 및 인권 단체 활동가들과 회동하기로 해 최근 일련의 반(反) 동성애 관련 법을 통과시킨 러시아를 자극했다.

백악관은 3일 오바마 대통령이 G20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각각 만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다만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의 중간 여유시간에 만나 대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양국 간의 냉기류가 극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흥국들, 미국 ‘출구전략’ 관심…한·중·일 정상 회동도 ‘주목’

시리아 등 정치적 이슈에 다소 밀린 모양새지만 공식 의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기설에 휩싸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 등 출구전략이 최대 관심사다.

출구 전략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경제 정상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선진국과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경제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신흥국 간의 견해를 좁히는 것이 큰 과제다.

앞서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수준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상들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위주의 국제금융체제 보완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일자리 창출, 조세회피 및 탈세 대응책 등 경제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과 정식으로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유출수 문제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고 각국 정상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조우’ 정도는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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