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74개국서 정보요청… 한국은 15건·7차례 요구했다”

페이스북 “74개국서 정보요청… 한국은 15건·7차례 요구했다”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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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약 3만 8000개

글로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각국 정부가 요구한 개인 정보 건수를 처음으로 공개해 주목된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사찰 파문 후 무분별한 정보 요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27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등 74개국 정부가 사용자 계정 약 3만 8000개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요청 접수 건수는 약 2만 6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 정부는 사용자 계정 수로는 2만~2만 1000개, 요청 접수 건수로는 1만 1000~1만 20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인도,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각각 1500~4100여개 계정으로 2~6위였다.

페이스북이 각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인 비율은 편차가 컸다. 미국의 요구 79%와 영국의 요구 68%에 응했으나 독일(37%), 프랑스(39%), 인도(50%), 이탈리아(53%) 등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정부는 15개 계정에 관한 정보를 7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은 이 중 2개(14%)만 수용했다. 페이스북 측은 “미국 등 각국 법령상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는 우리가 정부들로부터 받는 요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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