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박근혜 ‘서울 프로세스’ 고려·검토 가치 있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반도의 증명 가능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아시아 국가 간 신뢰 회복 프로그램인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인 그는 지난달 중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러셀 지명자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준을 받으면 한반도의 증명 가능한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 노력과 이웃국가를 상대로 한 위협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자존, 경제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명백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북한은 성장과 경제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신 상상 속의 위협에 대응해 쓸데없는 군사 역량을 추구했다. 궁핍을 겪는 북한 주민과 독재를 피해 도망한 탈북자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왔을 뿐 아니라 NSC 보좌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을 들어 자신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람들(북한 지도부)을 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서울 프로세스’를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견하면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의 메커니즘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프로세스’는 냉전이 한창이던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동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동유럽권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으로 치닫게 했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것이다.

러셀 지명자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박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이니셔티브’는 연관성이 있으며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가벼운 현안부터 접근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말하자면 연성 문제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을 선호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자국 이익을 위해 인권을 보호하도록 권장하고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이버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영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항해 및 통상의 자유를 지지한다. 인준을 받으면 이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협,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지역 안정과 국제 법·규범 준수 등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