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마지막으로 발동된 비상계엄의 망령을 45년만에 깨운 건 한국 검찰의 기소가 전직 대통령을 죽이는 정치적 도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퇴임 후 자신이 형사기소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BBC는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한 건, 그 이상의 무언가, 즉 검찰 기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첫 여성 지도자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했고, 그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20년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09년에 자살했다.

이러한 사실을 열거한 BBC는 “한국에서 기소는 거의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야당이 휘두르는 위협이 되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격 암살한 직후 발동된 뒤 45년만이었다. 이후 이 계엄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 당시 민주화 항쟁을 벌이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권 위기에 처한 사건을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데이 때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로 꼽았다. BBC는 “윤석열 정부는 159명의 젊은이가 사망한 끔찍한 군중 압사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그런 다음 그의 아내 김건희 씨가 디올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것을 들킨 뒤 그녀를 조사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은 항상 한국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는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은 레임덕(boiteux)에 빠졌다”며 “이번 주만 해도 그는 국가 예산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