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준 중국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을 동원, 시민들의 집을 방문해 임신을 했는지, 출산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여성 양위미(28)씨는 처음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양씨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고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그러다 양씨는 임신을 했고 출산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고, 양씨는 불쾌감을 느껴 이를 거절했다.

NYT는 양씨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을 받았고 소셜미디어(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지개됐다.

공무원들은 여성의 임신 기간 내내 관여했다. 임신한 여성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매체가 인터뷰한 중국 여성들은 대체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정부의 보살핌에 고마워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최근 중국 민정부는 직속 고등교육기관인 민정직업대학(CCAU)에 ‘결혼 서비스 및 관리 학과’를 신설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결혼 관련 학부다. 학생들은 결혼 가족 문화, 가족 윤리학, 결혼 산업 경제 및 관리, 결혼 서비스 및 뉴미디어 등 결혼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해 공부하게 된다. 커리큘럼에는 결혼 계획, 중매 서비스, 결혼 상담 등이 포함됐다.

캠퍼스 내에는 모의 예식장과 혼인신고 실습장 등도 설치된다. 예식장에서는 전통 혼례 등 다양한 형식의 결혼식을 실습하며, 실습장에서 학생들은 혼인신고 접수자, 혼인신고 담당자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절차와 규정을 배운다.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대표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가오제 대표는 “여성으로서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항상 느낀다”고 말했다.

시안에서는 동양의 밸런타인데이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음력 7월 7일에 “적절한 나이에 달콤한 사랑과 결혼을 기원합니다. 중국의 혈통을 늘리자”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수십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최대 3명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본토 전체 인구는 2022년 14억 1180만명에서 208만명 감소한 14억 970만명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0년 1.30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1000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내리 감소했다. 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2년 1635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