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이튿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하고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리더십 교체에도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 NHK 등은 이시바 총리가 2일 오전 도쿄 총리 관저로 출근해 첫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약 15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기에 미일 대면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시다 정권의 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기조를 이어가자는 의견에 양 정상이 동의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국방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3각 공조에 무리한 현상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밝힌 ‘국익 우선’ 안보관과 미일지위협정 개정, 아시아판 나토 구상 등은 여전히 한일과 한미일 협력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단 지적이다.

대표적인 ‘자주국방론자’인 이시바 총리는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 미국령인 괌에 자위대를 주둔케 하고 영미관계처럼 미일 관계를 ‘균등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일주둔지위협정 개정이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동맹국과의 관계 등을 묻는 말에도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시바 총리는는 관련 질문에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국익을 우선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의 주요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렵단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일지위협정 개정은 주일미군의 ‘특권’을 박탈하는 셈이어서 미국 측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와 자위대 괌 주둔 구상을 일축했다.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역시 헌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국의 강한 반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긴장감 높일 것이란 지적이다. 켄 짐보 게이오대학 안보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서 “각국은 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즉각 동의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