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1년
양국 관계 변화의 특징과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손을 맞잡은 지 꼭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된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러북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특히 올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러북관계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관계를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손효종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에서 “러북관계가 김일성-흐루쇼프, 김정일-푸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단기적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북관계를 관찰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러북, 안보분야 중심 협력 확장
● 北 대외정책 중심추, 러 쪽으로 기우뚱
● ‘우리 우정 포에버’? 상호의존 심화 관측

지난 1년간 양국은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달 “북한이 작년부터 8월 4일까지 1만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러북은 군사분야 각 급 수준의 교류협력과 실제적인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가속화했다.

지난 7월 초 김금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총참모대 등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두진호 실장은 “가장 쉬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에 대비, 러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독대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화된 해·공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에 관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후재건사업에 북한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8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기술전시회 ‘Army-2024’에 북한군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전시회에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참석한 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기 위한 북측의 방산외교 가능성도 내포했다.



7월 홍수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형님 나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거절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만은 수용했던 것 역시 러북관계 변화의 상징적 사례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외교 중심추가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최악의 홍수에도 혈맹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북이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러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
● 러, 北 활용 美인태전략 대응 가속화
● 北, ‘뒷배’ 믿고 7차 핵실험 도발 우려도
● 셔틀외교 복원…金 모스크바 답방 주목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의 러시아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평양 답방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협약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등에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의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한다면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시기는 전승 기념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전승 기념일로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안보 행사를 개최한다”며 “2025년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크렘린궁은 내년도 전승 기념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고 붉은광장에 집결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및 평양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완성한 만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은 향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두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전략적 뒷배로 얻은 북한이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푸틴과 김정은 ‘피상적 관계’ 시각도
● “러, 민감 기술은 北에 안 줘”
● 북러협력 경계하는 中 입김도 큰 변수

다만 이런 밀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정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러 간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상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국익을 접점으로 한 계산된 협력은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안코프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사랑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선물할지언정,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한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위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중국 역시 북러 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로 꼽힌다.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국민대 교수는 “(북러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형님이 베이징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