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다케시마는 고유의 영토”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망언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7월 안보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해온 지 올해가 20년째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와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지난해와 같이 기술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위기라고 분석한 데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고체연료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지난해 이후 발사해 보유 장비 체계의 다양화 등 미사일의 질적인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으로 봤다. 일본은 중국에 관해 2022년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했다가 지난해 3월 외교청서부터 표현을 강화했다. 또 대만과 중국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측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 연계 강화를 별도로 설명했다. 방위백서에는 “3국이 조정을 거듭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올타임 공유 메커니즘의 운용을 개시했는데 이 메커니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에 의해 발사된 미사일 정보에 대해 상시 연속적 공유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세를 시작으로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연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며 계속해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