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총리 방중… 이견 재확인

中 “모든 조치 동원해 기업 보호”
獨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한 것”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과 독일이 설전을 벌였다. 중국은 EU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독일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국·독일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에 이르는 잠정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중국을 찾은 첫 유럽 고위 관료다.

이 자리에서 정 주임은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신에너지 산업(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발전은 기술과 시장, 산업 시스템 등 포괄적 경쟁 우위의 결과”라면서 “외국 기업들도 정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시장 때문에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베크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 베를린과 베이징 간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중국이 EU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더는 러시아를 돕지 말라는 경고다. 그는 “EU의 관세 부과는 미국과 튀르키예, 브라질이 매긴 것처럼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해 내려진 차별화된 관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일본과 함께 중국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이 EU에 전기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는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하베크 부총리는 상하이로 건너가 성명을 통해 “EU와 중국이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서 “협상이 가능하기에 토론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성의를 보이면 독일이 중국을 도울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