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본뜬 자위함기 논란

한일 국방장관이 약 6년 만에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회담 자리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대로 합의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 열린 한일 양자회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막판 쟁점은 자위함기였다. 한국 측은 회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국방장관 회담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자위함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이어서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하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자위함기를 빼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반발하면서 행사에 불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초계기 갈등을 봉합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측은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되레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뒤로 한일 군사 교류는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실 규명을 보류한 채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일본 내 반발도 예상된다”며 “한 자민당 관계자가 ‘한국 측이 레이더 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위대와 한국군의 신뢰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NHK에 “레이더 조사를 받은 것은 자위대 입장에서는 총구가 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 교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 자위대원들로서는 심리적 앙금이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