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2:49
수정 2023-11-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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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예산안 ‘의회 계류’
공화, 이민자 제한법 수용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자 양측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법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약 79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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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가 독일 매체 빌트를 인용해 미국과 독일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과의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현재 전선에서 버티기에는 충분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에는 부족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3-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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