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3년 동안 여성·소녀 130만여명 실종” 거의 대전광역시 인구

인도 정부 “3년 동안 여성·소녀 130만여명 실종” 거의 대전광역시 인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31 15:38
수정 2023-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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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일어난 모녀 알몸 행진 및 집단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여성이 23일(현지시간) 아메다바드에서 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집회 참가자들을 경관들이 연행하자 카메라를 향해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일어난 모녀 알몸 행진 및 집단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여성이 23일(현지시간) 아메다바드에서 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집회 참가자들을 경관들이 연행하자 카메라를 향해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인도 전역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130만명 이상의 성인 여성과 소녀가 실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올해 대전광역시 인구가 144만 5806명인데 거의 이 정도 숫자가 3년에 걸쳐 사라진 셈이다.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은 31일 내무부가 지난주 상원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런 놀라운 내용을 전했다. 내무부 산하 국가범죄기록국(NCRB)이 집계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상 여성 106만 1648명, 18세 미만 소녀 25만1430명이 실종됐다.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州)에서 여성 16만 180명, 소녀 3만 8234명이 실종돼 전국 28개 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8개 연방직할령(준주·Union Territory) 중에는 델리에서 여성 6만 1054명, 소녀 2만 2919명이 사라져 가장 많은 실종자를 기록했다.

현지 매체들은 실종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성범죄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는 여성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들도 의회에 보고했다. 그 중에는 12세 미만 소녀를 성폭행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개정 형법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 형법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2개월 내 수사 및 기소를 완료하고 또 다른 2개월 안에 재판도 마칠 수 있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무부는 또 전국에서 112 전화번호로 모든 비상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음란물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범죄 보고 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사와 추적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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