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평가에 엇갈린 미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일본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처리수 방출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방류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과학에 기반을 둔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IAEA가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평가·보고하려고 계속 노력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IAEA의 평가에 지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원전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로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과학자와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대만, 태평양 일부 도서국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태로 올린 입장에서 “IAEA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며 “IAEA의 권한상 한계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도 평가하지 못했다. 일본 오염수 관련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12년 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핵 오염 리스크를 전 인류에 떠넘기는 길을 택했다”며 “일본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에 핵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일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