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처음으로 일본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국함 보수

한국 정부가 이달 말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위함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위함기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욱일기 게양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스턴 엔데버 23’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개최한다. 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하는데 훈련 전후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조율 중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위함기다. 자위함기는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으로 결국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자위함기에 대해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2008년 관함식에서는 자위함기 게양을 허용한 적이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중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논란에 정치색이 있다고 보고 일본과의 대북 정책 공조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위함기 게양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군함을 보수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일 미 해군이 일본에 배치한 20여척의 함정이 그 대상으로 미국 측은 추후 일본에서 미일 공동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시설을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확장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기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