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
현실화 시 냉전 후 30년만의 첫 국외 배치
영국의 대우크라 열화우라늄탄 지원 파장
신냉전 구도 속 세계 핵균형 붕괴 ‘트리거’ 우려
미군 전술핵 재배치·독자 핵무장 한반도 후폭풍

● 푸틴 “미국도 하는데…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미국은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의 영토에 배치해왔다. (중략)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국영TV 로씨야24와의 인터뷰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다”며 양국 간 전술핵무기 배치 합의 사실을 공표했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 투발수단, 즉 핵무기 운반체계를 이미 벨라루스에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벨라루스 공군 소속 항공기 10대가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 3일부터 관련 훈련을 시작하고,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전술핵탄도 저장 시설을 완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장고 완공 이후에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핵통제권은 러시아가 행사한다. 푸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며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비핵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다”며 나토식 핵공유를 거론했다.

미국으로선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 ‘나토식 핵공유’ 거론…반대 명분 사라진 미국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핵우산’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나토 회원국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터키 등 5개 나토 회원국 공군기지에 150~200기의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두고 있다. 평시에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핵계획그룹’(NPG)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유사시에는 미국이 통제권을 보유한다.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후 자국 영토에만 핵무기를 보관·배치해왔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신생 독립 4개국에 핵무기가 배치됐으나 각국은 잇따라 러시아로 핵탄두를 옮기는 데 합의했고, 옛 소련 3개국에 배치됐던 핵무기는 1996년 러시아로 이전 완료됐다.

빈 군축·비확산센터(VCDNP)의 니콜라이 소콜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는 자국 영토 밖에 핵무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전술핵 국외 배치만으로도 위협 수위를 높인 셈이고, 미국으로선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 발표 직후 “러시아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핵 태세를 조정할 이유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나토 동맹의 집단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술핵 전진배치, 배경에는 열화우라늄탄러시아는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킨잘·사르마트·치르콘·포세이돈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서방에 대한 핵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러시아는 30년간 고수한 핵무기 ‘국내 배치’ 원칙을 깼다. 그 배경에는 영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지원이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챌린저2 전차(14대)에서 사용할 포탄 중에는 열화우라늄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열화우라늄탄은 철갑탄보다 관통력이 뛰어나 두꺼운 장갑을 두른 전차나 장갑차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핵폐기물로 제조되는 터라 방사성 피폭 등 인체 유해성과 핵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열화우라늄탄을 사실상 핵무기로 간주했다.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를 선언하면서는 “러시아도 (열화우라늄탄에) 대응할 것이 있다”며 “과장하지 않고 그런 포탄 수십만 발이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위협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EU)이 향후 1년간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미군이 21일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에 첫 영구 주둔지를 설치한 것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러 핵전력 현황…세계 최대 규모미국 핵과학자협회(BA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보다 549개 많은 5977개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35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핵탄두 중 1588개는 전략 배치됐고 2889개는 비축돼있다. 나머지 1500개는 오래돼 회수됐지만 여전히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 배치된 탄두 중 812개는 육상탄도미사일, 576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0개는 중폭격기 기지에 배치됐다. 미국은 총 1644개 핵탄두를 전략 배치했다.

푸틴 대통령의 ‘핵 발언’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권자’기 때문이다.

러시아 핵독트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핵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로 만약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핵 코드를 보유한 일반 참모 사령부와 예비 사령부로 직접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체게트’(Cheget)라 불리는 핵가방도 가지고 다닌다. 체게트는 옛 소련시절부터 군 통수권자가 모든 일정에 가지고 다녔으며 내부에는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원격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공격 암호 등이 들어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체게티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실제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3차 대전 발발? 푸틴 ‘핵버튼’ 누를 가능성은푸틴 대통령이 실제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있는 핵무기로도 이미 광범위한 거리의 표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탄두 위치를 조금 이동시킨다고 해서 핵위협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추적해온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핵전쟁 위험이 적은 ‘정보 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핵 확전 공포를 이용하려고 한다”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를 깨트리기 위해 실제 사용할 의도가 없이 반복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텐센 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 책임자는 “러시아는 국내에 핵 관련 무기와 부대가 많아 벨라루스 배치에 따른 군사적 효용은 없다”며 “나토를 위협하려는 푸틴의 게임 공작”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핵전력 전문가인 파벨 포드비그 유엔군축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핵 저장소가 매우 복잡한 만큼 7월 1일까지 벨라루스가 핵탄두를 옮겨 받을 준비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배치돼도 핵 위협 수준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무기가 저장고 안에 있는 한 위협은 즉각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심한 손실을 보고 푸틴 정권이 궁지에 몰리면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전술핵 전진배치가 당장 3차대전으로 번질 거란 관측은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러시아 전술핵무기가 벨라루스에서 주변국 방향으로 떨어질 경우, 상징적 대응 차원에서 확전이 될 수는 있으나 전술핵이 전략핵 만큼의 파괴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술핵 전진배치 선언, 파장은?

① 신냉전 구도 속 세계 핵균형 붕괴 ‘트리거’ 우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선언은 세계 핵균형을 더욱 위태롭게 할 전망이다.

모스크바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21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중성자원자로(고속중성자로) 협력 계약을 맺었다.

고속중성자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다. 작년 12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중국의 첫 고속증식로인 CFR-600에 고농축 우라늄 25t을 운반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 계약은 사실상 러시아의 대중 핵연료 공급이고, 그만큼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AS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많은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현재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400개를 넘어섰고, 이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35년 약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연료 동맹’ 강화와 연이은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선언은 최악의 경우 핵균형 붕괴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②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독자 핵무장 등 한반도 후폭풍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수중 핵어뢰 시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 요구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26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수중 드론 형태의 핵어뢰 최종 개발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이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수중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르면 연내 소형화한 핵탄두 성능 검증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을 제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최근 신냉전 고착화, 북중러 밀착 등으로 성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추가 대북 제재 역시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실패했다.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구도 심화 속에 러시아의 전술핵 전진 배치로 인한 핵균형 붕괴까지 가시화하면, 미군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부정적이지만, 중러 핵위협이 심화할수록 미국 입장도 전향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영국·호주와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상황이다.

● 우크란 “벨라루스 ‘핵 인질’ 삼은 것”…국제사회 비난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선언을 맹비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중국·프랑스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처를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고, 어떤 핵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성 위험이 없고, 러시아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론한 ‘나토식 핵공유’를 두고도 반박이 나왔다.

같은날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러시아가 나토의 핵공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나토는 국제적인 약속을 전적으로 존중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고 있다.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룬게스쿠 대변인은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설명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