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 롬니 의원 ‘중국의 개도국 대우 종료’ 법안
“국방비와 막대한 직접투자 볼때 개도국 아냐”
조약 및 국제기구서 중국의 선진국 전환 추진미국 정부가 국제기구나 국제협상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금지·박탈토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각종 무역보호조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임에서 물러서는 상황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15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할 수 없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의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면 중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런 절차가 없을 때도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제안토록 했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롬니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당시에는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했다. 반면,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미 상원은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이 제안한 ‘중국의 개도국 지정 해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중국은 개도국이 아니며 미국과 국제기구는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였고, 이번 법안은 이를 토대로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명시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과 함께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주민 간 가족 상봉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북미 양측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미셸 박 스틸 등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미 하원은 지난 117대 의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법안을 처리했다. 영 김 의원은 “늦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가족이 재회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통해) 그 추진력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