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명 미국 핵무기 선제공격 제한 법안
결의안도 “핵무기 선제사용 옵션 포기” 주문
핵무기 모두 없애자, 세계평화 선도 목적
북중러 핵위협 커져 현실론 외면 측면 비판도
바이든 정부도 핵우산 동맹국들 반발에
지난해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 포기우리나라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자국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나왔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로 핵우산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미 정계에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에도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은 셈이다.

2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핵무기 선제공격 제한 법안’(To restrict the first-use strike of nuclear weapons)을 엘레나 홈스 노턴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명과 공동 발의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핵무기 금지 조약’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옵션을 포기하고,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종료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 미국이 2026년까지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상을 끝내고, 중국 및 기타 핵무장 국가들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협상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은 미국 민주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추구하는 가치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추진했다 실패한 바 있다. 이날 결의안에도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5만개 이상의 핵탄두를 해체했지만 1만 4500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인간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례로 히로시마급 핵탄두 240개를 동원한 남아시아 핵전쟁이 나는 것만으로 5200만명이 사망하고, 2년간 약 9억 3000만명이 기근으로 사망할 위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중러의 핵 위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핵 위협을 가했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올해 400개 수준에서 2035년 1500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반발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 여지를 남겨 북중러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과 결의안은 이에 상충한다.

워싱턴DC 현지에서는 미국 민주당 내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