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악화 땐 北中 대응 복잡… 美 이익 위태”

美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악화 땐 北中 대응 복잡… 美 이익 위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08 16:25
수정 2023-01-08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일 정상회담 후 안보분야 공동문서 발표”
北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협력 포함
“日, 강제징용 보면서 G7에 韓 초청 검토” 
7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성당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7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성당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분야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 순방에 이어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내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양국은 공동문서를 공개할 전망이다.

공동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외에도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인태) 실현을 위한 협력, 오키나와·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공동 방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일은 정상회담 직전인 11일에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인태지역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이 있고, 북한은 목록의 맨 위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효과적인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동맹(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로 묶는 3각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고,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직면한 도전은 물론 기회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같은 날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간에 관계가 열악하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대응하는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에서 불거지는 핵 자강론과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일본 및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개방적이라고 밝혔다”며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준국이고 일본 여론도 대체로 반핵쪽이나,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5월 19~2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인도의 정상이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