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에…미 국무부 ‘테크외교’ 관련조직 신설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에…미 국무부 ‘테크외교’ 관련조직 신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04 16:20
수정 2023-01-04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담당조직 신설
앞서 대중전략 만드는 차이나하우스도
CIA는 첩보조직인 중국미션센터 창설
미중 경쟁 심화에 조직 정비 나서는 듯
이미지 확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핵심·신흥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미중 간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러 핵심·신흥기술이 세계를 재구성하면서 미국 대외정책과 외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이에 (관련) 사무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조직의 업무로는 국무부 기술정책의 전문성·외교력 강화,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 제시 등을 언급했다. 이어 바이오, 첨단컴퓨터,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등 미국 사회·경제·안보를 변혁할 핵심·신흥기술 외교정책을 개발·조율하고 외국 파트너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염두한 듯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해당 조직의 국무부 내 신설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차이나하우스로 불리는 ‘중국조정실’을 출범했고, 앞선 10월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중국미션센터’를 새로 창설했다. 이런 대중 전략 및 첩보 조직의 신설에 이어 미래기술 조직을 구축하면서 대중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서 뛸 조직 정비에 나선 모양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간 중국 대응을 위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동맹과 공동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테크 외교’ 전략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을 제정해 동맹과의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에 대해 초당적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