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수장 “中 국내문제로 산만”
“우크라 전쟁, 北의 러 영향력 증가”

미 국방수장 “中 도전에 예산 투입”
미 의원들 “中, 평화시위 보장하라”북한이 올해 역대 최다인 63발의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수장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감소를 지목했다.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다”며 “중국은 분명히 국내 문제로 산만한 상황이다.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북한 7차 핵실험 여전히 가능”

이어 헤인즈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뒤 “북한은 러시아에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방과 대치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일 한미일 3국은 총 개인 12명과 기관·단체 10개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내렸다. 백악관은 전날 성명에서 “동시에 이뤄진 (독자제재) 조치는 한미일 3자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입증한다”고 했다.

또 헤인즈 국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7차)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회담하는 등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헤인즈 국장은 중국 내 코로나봉쇄 반대 시위에 대해 “지금 당장 (중국 체제의) 안정에 위협이 되거나 정권 교체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국제질서 재구성, 놔두지 않을 것”

같은 포럼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권위주의에 맞게 재구성할 의지와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어느 때보다 중국의 도전에 우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에서 21세기 억제력에 적합한 새로운 작전 개념과 투자를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억제력에 대해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전략 공격을 억제하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 42명은 지난 1일 친강 주미중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이 그저 더 많은 자유를 원해 평화롭게 시위하는 중국인들을 또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을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경고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중관계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고 더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