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난민 수용 프로그램, 성매매업자 위한 ‘틴더’되나”

“우크라 난민 수용 프로그램, 성매매업자 위한 ‘틴더’되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3-28 10:39
수정 2022-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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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인근 임시 난민수용시설 앞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다. 2022.3.6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인근 임시 난민수용시설 앞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다. 2022.3.6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 논란
영국 거주자와 피란민 짝지어주는 형식
“후원자의 범죄기록 조회할 것” 해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난민 수용을 위해 만든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 프로그램이 성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영국 거주자와 피란민을 짝지어주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를 노리는 범죄 정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난민행동·난민의회 등 16개 인권단체는 마이클 고브 주택부 장관에게 전날 보낸 서한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피란민 숙소 지원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마치 데이팅 앱과 같은 매칭 방식을 택했다는 것.

루이즈 칼비 난민행동 대표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 중 고아에게만 숙소를 제공하고 싶어하거나, 아이를 돌봐줄 독신 여성을 찾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칼비 대표는 “이번 계획이 성매매업자를 위한 ‘틴더’로 쓰일 위험이 있다”며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순한 동기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내무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자와 후원자 가정의 모든 성인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지방 당국이 이후 후원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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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폭격에 파괴된 다리 밑에 모여든 우크라 피란민들
러시아군 폭격에 파괴된 다리 밑에 모여든 우크라 피란민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이르핀강을 건너 피란하려는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다리 아래 모여 있다. 2022.3.6 이르핀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들이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동부 프셰미실에 있는 기차역에 도착해 있다. 프셰미실 EPA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들이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동부 프셰미실에 있는 기차역에 도착해 있다. 프셰미실 EPA 연합뉴스
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숙소를 최소 6개월 동안 제공하면 정부가 한 달에 350파운드(약 56만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4일 개설한 홈페이지에 15만명이 후원자로 등록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난민을 겨냥한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이 버젓이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대피한 난민은 37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난민들은 인접국인 폴란드(약 221만명)로 가장 많이 갔고, 이어 루마니아(57만명), 몰도바(38만명), 헝가리(34만명) 등의 순으로 이동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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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지난 25일 기준 108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린이 93명도 포함됐다. 인권사무소는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고 접수와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폭파된 다리 아래로 피신한 우크라 이르핀 주민들
폭파된 다리 아래로 피신한 우크라 이르핀 주민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권인 키이우(키예프) 외곽 이르핀에서 피란길에 올라 강을 건너려는 주민들이 폭파돼 일부가 무너져 내린 다리 아래에 피신해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군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던 이르핀에서는 이날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되면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다. 2022.3.9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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