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성김 “美는 北에 적대적인 의도 없다”
레드라인 못미친 도발에 기존입장 불변

일본서는 1500km 사거리에 우려
일본 대부분 지역이 공격범위에 포함북한이 13일 발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며 외교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거나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소위 레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일본에서는 1500㎞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주일미군기지 등이 목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 미사일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한반도 지역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만 대응토록 하면서 이른바 ‘관리 모드’를 취한데 이어 백악관이 나서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별 다른 언급 없이 인태사령부의 전날 성명만 강조했다. 인태사령부는 전날 성명에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었다.

즉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우선 외부적으로는 큰 의미 부여 없이 미사일 실험 수준에서 평가한 셈이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핵탄두를 실은 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에 북측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켜준다”고 답했다.하지만 순항미사일 역시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다만 북측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미국이 국내외의 많은 현안으로 북한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도발이 계속될 경우 바이든 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 얻은 나약하다는 평가를 뒤짚기 위해서라도 강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이즈미 유이 도쿄대 첨단과학 기술센터 특임 조교수는 북 미사일에 대해 “주요한 표적은 일본, 특히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등이 될 것이 아니겠냐”고 NHK에 말했다. 한국을 공격하려면 사거리가 500~800㎞면 충분한데 북한이 일본 대부분을 사거리에 포함하는 1500㎞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데 대한 분석이다.

또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사설에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일본의 안전과 주변 지역의 안정을 흔드는” 도발로 규정하고 “미사일 저지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 검토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썼다.

이날 일본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다양한 참여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