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8 10:33
수정 2021-09-08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 6주, 아이 가졌다는 자각 어려워
텍사스 주지사 “강간범 근절” 동문서답

미국 텍사스주가 이번달부터 사실상 낙태를 불법화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며 “강간범을 근절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지난 1일 텍사스에서 발효된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임신 6주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다 강간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낙태 금지법이 강간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적어도 6주의 낙태 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6주 이내에 낙태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 출산을 할 필요가 없고 낙태 금지법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거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강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 접한 멕시코에선 낙태 ‘합법’한편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이유 불문으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놓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멕시코의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