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방수권법안 미 하원 군사위에서 처리
가예고 의원 “주한미군 주둔 강조 문안 포함”

직전 3년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제한선’ 빠져
아직 법안처리 초기, 추가삽입 여부 판단 일러2만 8500명으로 정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방위 소속인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당)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 지역 내 동맹들에 안정감을 준다”는 내용이 본인의 제안으로 NDAA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원 군사위는 1일 오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가예고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 강력한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또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조하는 조항을 (NDAA에) 포함시킨 것은 역내 동맹국들과 전략적 경쟁국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미 의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올해는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줄곧 입에 올리면서 이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이 조항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이 문제에 대해 바이든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20년만에 철수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NDAA는 향후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 및 본회의 처리,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화 작업, 상원 및 하원의 표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다. 향후 주한미군 제한선이 추가조항으로 다시 삽입될지 여부를 아직은 점치기 힘들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