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8-17 16:22
수정 2021-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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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핵우산은 주체사상과 충돌‘민생단 사건’ 등 근본적 불신도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17일 미 의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의회관계실에서 발표한 메모 형식의 보고서 ‘중국과 북한의 독특한 관계’에는 북한이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민생단 사건, 6·25 전쟁 중 250만명 조선인 학살, 일제강점기 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봤다. 민생단 사건은 조선인 공산당원들이 일본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숙청된 사건이다.

또 중국의 핵우산에 대해 북한이 편안하게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가 미국화되지 않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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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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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중국과의 국경에서 난민과 인도적 위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로 더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북중 관계에 대한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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