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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서 “추적한 799개 중 인준 끝난 건 112개”
미 대통령 인선하는 4000개 중 1237개 인준 필요
‘인준 자리 줄이자’, ‘필요없는 자리 없애자’ 주장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넘겼지만 연방의회에서 인준에 성공한 인사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대다수의 각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기 1주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드 하이아트 워싱턴포스트(WP) 논설주간은 8일(현지시간) 칼럼에서 “WP가 추적한 필수 직위 799개 가운데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자리를 채운 건 불과 112개”라고 밝혔다.

특히 1960년대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인준이 필요한 자리는 779개였지만 현재는 1237개로 58.8%나 늘었다고 했다. 정부가 분화되면서 직위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원 인준이라는 조건을 너무 많은 직위에 붙였다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이 인선을 하는 총 직위는 4000여개로 알려져 있다.

하이아트는 각국 대사,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차관보 등의 자리가 빈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봤다. 실제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기치로 동맹을 재건하고, 민주주의 연합을 만들며, 중국에 맞서겠다며 공언해 왔지만 외교 정책 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워싱턴 정계에서 나온다.

인선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의 반대지만 바이든 정권의 문제도 있다. WP가 추적 중인 799명 중에 애초에 바이든이 인선을 마친 자리는 323개라는 것이다. 전날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이자 자선가인 스콧 밀러를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로, 마크 스탠리 변호사를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바이든의 고액 기부금 후원자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여성과 흑인, 성소수자 등을 두루 백악관 참모로 임명하면서 ‘다양성 내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런 상징성도 빛이 바래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와 상원이 합의해 1237개나 되는 인준 직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렇게 인선이 늦어도 문제가 없는 직위라면 없애는 것도 해법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