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7-21 16:37
수정 2021-07-21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하원이 20일(현지시간) 미주 지역 한인이 북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북한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하고,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다.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연합뉴스TV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연합뉴스TV
앞서 미 연방하원은 전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했다. 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주 한인이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계속 견뎌야 하는 고통은 진실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것”이라며 “이들의 재회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앤디 김, 공화당 영 김·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멩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멩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결의안도 2019년 5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발의돼 이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미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미 하원에서 법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된 만큼 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영 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이 촉박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원의 동참도 촉구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