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대북정책 기조 사실상 첫 발언…北미사일 시험에 강한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한국 시간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미일의 공통된 판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째, 시험된 그 특정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동맹과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기자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최상의 외교 정책 과제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기를 평가하는 방식이냐’고 묻자 “그렇다”(Yes)고 짧게 답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취임 초기 상황을 악화할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안보리 결의 금지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만 해도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일이다.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받아 넘긴 바 있다.

또 이번 답변은 북한의 비핵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외교를 우선에 두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다만 현재 대북 정책 검토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 탓인 듯 세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최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주 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