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vs 중·러 ‘신냉전’… 같은 날 제재 폭탄 주고받았다

미·EU vs 중·러 ‘신냉전’… 같은 날 제재 폭탄 주고받았다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3-23 20:58
수정 2021-03-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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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맹 통한 中 압박’ 본격화

EU, 위구르 탄압 中인사 4명 제재 ‘포문’
英·캐나다 등 서방 30개국 ‘시간차 공격’
中 “유럽 인사 19명·단체 4곳 제재” 응수
러 “일방적인 조치로 EU와 관계 파괴”
블링컨, 나토 찾아가 “동맹 다시 활성화”
왕이, 터키·이란 등 6개국 방문 ‘勢몰이’
중·러 “내정 간섭 말라”
중·러 “내정 간섭 말라” 지난 22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에서 회담을 가진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미국은 집단 대결과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이린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와 손잡고 ‘동시다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한 ‘바이든식 외교 전략’은 이제 시작이기에 양측 간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와 천밍거우 신장공안국장, 주하이룬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등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려 포문을 열었다. 미국도 왕쥔정과 천밍거우를 제재 명단에 추가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미 미국은 주하이룬과 왕밍산을 제재 대상에 올려 둔 터라 이번 발표로 대서양 동맹(미국과 유럽)은 동일한 제재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이들 4명에게 여행제한·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호주와 뉴질랜드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 “일련의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프랑스 외교부는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중국 압박을 논의 중인)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삼류 폭력배’라고 한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30개 서방 국가가 한꺼번에 중국을 향해 ‘시간차공격’을 감행한 셈이다.

미국과 영국·캐나다는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침해·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나로 뭉쳤다”고 선언했다. EU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중 제재에 나선 것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처음이다. 그간 중국 비판에 미온적이던 유럽까지 압박에 동참한 것이 중국에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EU의 발표 직후 “유럽 측 인사 19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한다”고 응수했다. 친강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니콜라스 샤퓌 주중 EU 대사를 불러 “EU가 인권 선생님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도 “(캐나다는) 앞으로 반드시 중국의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서방에 맞서고자 러시아와의 공동 행동을 가속화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유럽의 일방적 조치로 러시아와 EU의 관계가 파괴됐다. 현재 양자 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19일 미중 간 ‘알래스카 고위급 2+2 회담’이 충돌로 끝난 이후 두 나라가 각자의 연합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은 노골화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이 동맹을 다시 활성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까지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훼손된 EU 관계 재건 행보를 펼친다. 이에 질세라 왕 국무위원도 24~3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란 등 6개국을 연쇄 방문해 영향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경쟁·협력 세 가지 관점 가운데 ‘협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도 반중 기류에 힘이 실리기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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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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