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쉼쉼쉼’…코로나가 불 지핀 주4일 근무, 세계는 지금

‘월화수목쉼쉼쉼’…코로나가 불 지핀 주4일 근무, 세계는 지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23 15:23
수정 2021-03-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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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vs“시기상조”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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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2020.10.20 뉴스1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2020.10.20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 등이 일반화되면서 이번 기회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 4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논의 중이다. 자민당은 당내 1억총활약추진본부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도 호응하는 기미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력 파견업체 리크루트는 다음달 1일부터 직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 쉬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대신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기존의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리크루트 측은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 금융사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4만 5000명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3일 혹은 4일 근무제를 실시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있다. 스페인 정부는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논의 중이다. 군소 진보정당인 마스 파이스의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희망업체는 향후 3년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의 손해 부분은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이다. 사업 첫 해에는 정부가 전액 보상하고 두번째 해에는 50%, 마지막 3년차에는 33%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제안하기도 했다. 워라밸은 물론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를 통해 재택근무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주 4일제 역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기업인 유니레버는 뉴질랜드 사무소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주 4일 근무를 시험 운영 중이다. 시험 운영 결과가 좋다면 전 세계 15만명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주 4일 근무’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4.5일 근무제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주 4.5일제는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급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본에선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주 3일제 직원에겐 연봉의 60%, 주 4일제 직원에겐 연봉의 80%를 받게 하자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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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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