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전념중”
中·미얀마·홍콩처럼 北에도 인권원칙 적용하는 듯
北美 관료들 연일 공방 거듭하며 기싸움 본격화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국민)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무부도 “북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의 외교적 원칙이 ‘인권’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주의 기치를 앞세워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예외는 없었던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알리는 국무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국제적 평화·안보,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강제노역과 강제낙태 등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북미 협상에서 인권은 후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여겨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최근 미국은 미얀마 사태, 홍콩 민주화 운동,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의회도 지난달 바이든의 외교에 인권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동맹’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부는 한국에 직접투자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 1위라며 한미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거래 면에서 따져도 한국에게 중국보다 미국이 더 핵심적인 우방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해당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사용에 대한 방어와 억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범위 제한, 양국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썼다.

해당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표현에 더해 ‘북한의 도발 억지’, ‘무기 프로그램 범위 제한’ 등의 표현을 동원해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측을 비난한 바 있다.

미 국무부의 이날 반응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한국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부상은 지난달 미국의 대북 접촉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언급, 대북 추가제재 발언,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들었다. 이어 “조미 접촉을 시간 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보잘것 없는) 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