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흰색, 체육복 안엔 노팬티” 日 교칙 논란

“속옷은 흰색, 체육복 안엔 노팬티” 日 교칙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6 12:37
수정 2021-03-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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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일부초교 저학년 속옷착용 금지
일부 남성교사, 여학생 가슴 성장 확인도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EPA=연합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EPA=연합
최근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상당수의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검열해 논란이 인데 이어 일부 초등학교가 저학년 학생들에게 체육복 안에 속옷을 입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일본 인터넷 매체인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시립 초등학교 일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체육복 안에 속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다.

자민당 소속 야마다 에리 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 속옷착용 금지 규율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많은 아이들이 이에 대해 ‘싫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일부 남성 교사는 속옷 착용 여부를 판단해 주기 위해 여학생의 가슴 성장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측은 “운동 후 땀이나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등 건강 및 위생상의 문제로, 주로 저학년 학생에 대해 속옷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인정했다.

야마다 의원은 “초등학생은 성의식이 싹트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성의식을 확실히 길러야 하는 시기인데 이에 역행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라며 어떤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브래지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교육위원회에 체육복 안 속옷착용 금지 규율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의 속옷 규정 논란은 어제 일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60% 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검열해 논란이 됐다.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는 속옷 색깔 지정과 속옷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는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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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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