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기업, 트럼프 계정 지우고 면피? 바이든 면책특권 손볼 듯

SNS기업, 트럼프 계정 지우고 면피? 바이든 면책특권 손볼 듯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11 14:10
수정 2021-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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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때 소통통로 된 페이스북·트위터
즉각 트럼프 및 측근 계정 삭제하며 적극적 대응
‘때 늦은 조치’, ‘책임 피하려는 것’ 등 비판도

‘IT 기업들이 독점력 악용’ 시각 보여 온 바이든
‘페이스북 비판’ 변호사 굽타, 법무부 서열3위 기용
게시물 내용에 대한 SNS의 면책특원 폐지도 ‘찬성’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조각품. AP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조각품.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류 언론을 부패한 엘리트로 취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지지자와 소통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력과 매출을 크게 증대시켰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동이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자 SNS는 재빨리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키며 그의 입을 막았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SNS가 결국 트럼프의 선동을 확산시키는 통로였음에도 자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려 ‘빠른 태세 전환’을 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삭제에 대해 “지연된 단계”라고 트윗을 올렸다. 해당 조치가 때늦은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기억해야 할 것은, (트럼프) 한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잘못된 정보와 혐오감을 확산시키고 억제되지 않은 채 곪게 하는 생태계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NS의 역기능 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10일 “SNS는 누구든 내쫓을 수 있는 개인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미국인들이 자유 발언을 검열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초래할 수 있는 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막으라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요구는 계속됐는데, 사태가 터진 뒤에야 실행했다는 의미다.

4년간 트럼프의 발언은 SNS에서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였다. 인기가 시들하던 트위터는 각료 해임까지 트윗으로 날리는 트럼프 덕에 회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이스북은 대선 정치광고를 빠르게 금지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 구글의 최대 광고주는 트럼프의 재선 캠프였다. 액수는 800만 달러(약 87억 8000만원)가 넘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모습. AP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모습. AP
트럼프 대통령과 SNS 간에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선거’ 주장을 토대로 대선 불복에 나서면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경고 문구를 붙이거나 일부는 아예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 상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은 지지 않는 면책 조항(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추진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지자 트위터는 이틀 뒤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극우단체 큐어논의 음모론을 조장한다며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변호사 시드니 파웰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의 계정도 정지시켰다. 유튜브도 트럼프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유튜브 팟캐스트 ‘워 룸’ 운영을 중단시켰다. 구글과 아마존은 극우주의자들의 SNS로 불리는 팔러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SNS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진영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측면에서 SNS 기업들의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대 IT 기업들이 독점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인권 변호사인 배니타 굽타를 법무부의 서열 3위인 법무차관보에 내정했다. 굽타는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이 각종 혐오 게시물을 허용했다며 비판해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도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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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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