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도 수사 배제 안해

미 검찰, ‘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도 수사 배제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9:46
수정 2021-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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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수사요원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정황도 함께 조사한다고 밝혔다.

CNN은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이 7일(현지시간) 원격 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원격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채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그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물론 소속 공화당에서조차도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일으키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확정되는 6일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시위에 직접 참석해 “포기도, 승복도 절대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의회로) 행진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약해서는 우리나라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강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의 이 연설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합동회의 시작에 맞춰 의회로 행진했고, 곧이어 수백 명의 지지자가 의회로 난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법률고문인 팻 시펄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연설로 인해 폭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난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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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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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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