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 향해 “법적 위험 따져보라” 압박

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 향해 “법적 위험 따져보라” 압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1 09:11
수정 2020-10-21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고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 베이징 화웨이 로고 광고판 앞을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고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 베이징 화웨이 로고 광고판 앞을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을 향해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화웨이 배제’를 압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모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신인도나 잠재적 법적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며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