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 향해 “법적 위험 따져보라” 압박

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 향해 “법적 위험 따져보라” 압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1 09:11
수정 2020-10-21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고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 베이징 화웨이 로고 광고판 앞을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고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 베이징 화웨이 로고 광고판 앞을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을 향해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화웨이 배제’를 압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모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신인도나 잠재적 법적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며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