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위구르인권문제 강경조치 촉구
폼페이오 홍콩에 “공산당 치하도시일뿐”

무역대국 중국에 경제 우군확보 어렵자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 싸움으로 확전

트럼프는 재선 위해 다소 모순적 상황
미중 무역합의 이행, 中때리기 둘다 필요 무역갈등, 기술패권경쟁, 코로나 책임론 등으로 중국을 압박해 온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인권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간 미중 경제갈등의 경우 상호 이익을 건 한판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같이 무역면에서 중국의 그늘에 있는 국가들이 선뜻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가치의 이분법이 가능하다. 미국이 자신의 우군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묘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75명이 넘는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탄압과 관련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가정, 문화, 종교적 신념을 의도적으로 파괴, 말살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학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상황을 조사하는 특별 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위구르족은 튀르크계 이슬람교도로 중국 한족과 외모나 언어가 달라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아 왔으며 미국은 100만여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무역분쟁을 통해 1차 무역협정 합의를 이끌어 냈던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우한의 봉쇄 때부터 인권 문제를 표면화했다. 이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바이러스’, ‘쿵 플루’(쿵푸 인플루엔자) 등 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 인권보호는 민주주의와 다른 체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무역분쟁과는 결이 다른 공격포인트를 꺼낸 셈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우리가 코로나19에 더 잘 대처했다는 식의 ‘체제우위론’으로 맞섰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미중 간 체제갈등이 폭발한 계기가 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안보 위해 인물에 대한 감시와 통신 감청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안보 담당 비밀경찰이 반정부 인사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홍콩에 머무는 베이징 요원들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 외국 언론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강화됐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보안법이 적용된다.

홍콩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피고인을 본토로 데려가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외국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비공개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즐비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미국 측의 공격 선봉장은 폼페이오 장관이다. 그간 반복해 중국 공산당을 직접 지칭하며 비판해온 그는 지난 1일 “이제 홍콩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라고 공격했다.

다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가 포함된 1차 미중 무역협상은 확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농업지역인 ‘팜 스테이트’의 표가 걸려 있다. 반면 인권 및 체제는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재선의 키워드인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지만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인권 공격은 사실상 오래됐으며 미국은 계획대로 단계적 순서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2017년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고 이듬해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만드는 등 미국은 ‘하나의 중국’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표해왔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