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틸웰 차관보 “민주주의가 옳은 선택”
이수혁 대사 앞선 언급에 불편한 심기보여
주미韓대사관 “준비된 원고였다” 원문게시
‘미중 프레임보다 지혜로운 풀겠다’ 담아
“美, 中 아닌 자신 선택하라 압박 지속할 듯”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9일(현지시간)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이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앞선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옳은 선택”이라며 압박했다. 주미대사의 카운터파트인 차관보급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에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3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 대사 발언의 원문을 뒤늦게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모두발언은 준비된 원고였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의 ‘전략적 경쟁 시대의 비판적 사고’ 화상 세미나에서 ‘이 대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한국 초대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고유의 국가적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 대사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이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은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원문을 공개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곧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은 변화하는 미중 간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향배에 있어 미중 간 경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양자 택일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성 등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 사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간다면 주요 국제 사안에 있어 우리의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와 한미동맹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기존의 공조 분야에 더해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동맹 강화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다만 해당 발언이 미국의 반중 전선 확대 기조와 맞물려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으로 독일 주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도록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다 북미 관계 교착이 남북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발언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한쪽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