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인식 사라져야...집값 안정 최대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제안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의 돌파구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논의가 현 한반도 정세의 극적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에게 “서울시장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외교·안보 문제에 관여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 북미가 꽉 막힌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지만,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담대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브라이언 블라타오 미 국무부 차관에게도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면서 “2032년까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당근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날 미국외교협회(CFR) 좌담회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때까지 남북미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르면 내년 후년쯤 2032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면서 과감한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서는 도시들이 있다”면서 “빨리 북한을 유치 움직임에 동참시키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북한도 한미 군사 훈련을 생존 위협으로 느낀다.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큰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무대로 끌어들일 굉장히 좋은 제안이며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박 시장은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 잠정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것이어서 상호적”이라면서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면 언제든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우리 사회를 ‘각자 죽어나는 사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 죽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해법은 공공성의 강화로 교육 격차, 자산 격차, 건강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값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제시한 해법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세 차액 환수와 다주택자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건강한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중간층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 중간층이 크게 차지해야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극단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 즉 복지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임신과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를 유럽 국가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복지를 낭비나 소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민족적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이 아닌 결단의 문제”라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일 곳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