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하향 요구…미성년자 범죄 증가에 우려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한 사건으로 중국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 관련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랴오닝성 다롄시 경찰은 이 소년이 지난 20일 이웃에 사는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소녀는 흉기에 7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화와 재교육”을 위해 소년을 체포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오후에 미술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이를 찾아 나섰다. 소녀의 시신은 저녁 7시께 집에서 100ｍ 떨어진 덤불에서 발견됐다.

소년은 소녀를 무언가의 구실로 자기 집까지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많은 이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하라고 요구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을 나누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 하다”면서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청소년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 등을 권고했다.

정궁청 위원은 관련 법에 대해 “과잉보호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푸위양 위원은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내 개인이 아닌 많은 부모의 의견이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 다들 걱정스러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사건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롼비린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형법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따라 만들어지며 일부 극단적인 개별 사건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쑹잉후이 베이징사범대학 형법학 교수는 신경보 인터뷰에서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과 연계된 미성년자 범죄 관리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쓰촨성 런서우현에서는 15세 남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벽돌로 9차례 내리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교칙을 어기고 교내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