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 및 기념촬영 때 마주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7.15 AP 연합뉴스
29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면서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 규제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즉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