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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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반발에… 나토 “공식문서 아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기구의 보고서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위치가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 드 모겐을 인용해 나토 의회연맹 국방위원회 소속 캐나다 의원이 작성, 지난 4월에 발표됐다 삭제된 보고서를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 현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는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게디 토레, 네덜란드 볼켈, 터키 인지를리크 등 6개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WP는 보고서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데이 상원의원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고서는 초안일 뿐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나토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국 매체들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드 모겐은 “벨기에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고 보도했고, 네덜란드 방송은 “나토가 네덜란드 최악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썼다. WP는 해당 핵무기 대부분은 1960년대 체결된 합의로 배치된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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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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