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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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반발에… 나토 “공식문서 아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기구의 보고서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위치가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 드 모겐을 인용해 나토 의회연맹 국방위원회 소속 캐나다 의원이 작성, 지난 4월에 발표됐다 삭제된 보고서를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 현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는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게디 토레, 네덜란드 볼켈, 터키 인지를리크 등 6개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WP는 보고서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데이 상원의원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고서는 초안일 뿐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나토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국 매체들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드 모겐은 “벨기에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고 보도했고, 네덜란드 방송은 “나토가 네덜란드 최악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썼다. WP는 해당 핵무기 대부분은 1960년대 체결된 합의로 배치된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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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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