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에 영향 미칠 듯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미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납세 자료 공개가 2020년 대선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연방법원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원 세입위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대통령의 납세 신고 내역 공개를 압박했고, 므누신 장관은 세입위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결국 세입위는 대통령의 납세 기록 공개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같은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2016년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납세 내역 제출을 거부해왔다.

공소장에서 세입위는 “법적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재무부)는 전체 미국인을 대표해 재무부·국세청·납세법을 감독하고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의회의 권위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면서 “정부의 자료 제출 거절로 인해 위원회는 제한적인 시간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헌법 기능 수행을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위는 이어 “국세청이 납세를 제대로 감시하고 납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입위 소속 빌 파스크렐(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급심이 우리 의회 편에 서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납세자의 기밀정보를 ‘무기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입위 소속 케빈 브래디(공화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적·불법적인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납세 정보까지 공개하게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이 세컬로우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는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모독에 대해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은 납세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내역이 드러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 공개 과정 자체도 큰 이슈여서 2020년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