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맞춘 나토 수장 “방위비 늘려야”

트럼프 발맞춘 나토 수장 “방위비 늘려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4-04 18:02
수정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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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70주년 기념한 美의회 합동 연설서
“INF 위반한 러 위협 맞서 방위비 증액을”
펜스, 獨·터키 콕 찍어 비판… 결속력 흔들

4일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서방 최대 군사동맹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천명했다. 나토의 최대 주주 격인 미국이 방위비 증액에 몸을 사리는 독일과 러시아 방공미사일을 도입하려는 터키를 콕 찍어 비판하는 등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나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파열음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창설 7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주요한 위협”이라며 “러시아는 미국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했으며 이제 INF를 다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안보무임승차론’과 관련해서도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방위비를 410억 달러(약 46조 6000억원) 늘렸고 내년에는 추가 지출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모두에 좋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한물간 기구’라 비난하며,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는 점에서 이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나토 70주년 관련 포럼에서 독일의 방위비와 관련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자주국방과 공동방위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도입하기로 한 터키에 대해서도 “터키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사동맹인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지, 아니면 무모한 결정으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길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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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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