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韓-NASA 미세먼지 연구협력’에 “책임 넘기려 하나”

中매체, ‘韓-NASA 미세먼지 연구협력’에 “책임 넘기려 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6:16
수정 2019-03-18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 오전 미세먼지로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이날 서울시는 오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3.12  연합뉴스
12일 오전 미세먼지로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이날 서울시는 오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3.12
연합뉴스
한국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조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날 선 반응을 내놨다.

환구시보는 18일 “한국이 NASA와 미세먼지의 출처를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어코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한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NASA와 2021년께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조사’(KORUS-AQ)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인공위성 관측 등을 거쳐 미국의 검증을 받으면 국외(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유입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NASA의 미세먼지 원인 공동조사는 처음이 아니다”면서 미국 공영라디오 NPR을 인용해 “한국이 계속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의심하고 있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오히려 한국 국내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서울에서의 측정결과 미세먼지는 국내와 국외 요인이 각각 52%, 48%였으며 이 중 중국 요인은 예상보다 낮은 34%였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한국이 항상 미세먼지의 원인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뤼 연구원은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스모그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끊임없이 찾는 것보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함께 협력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밝히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한중이 오래 전부터 환경보호 협력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면서 “한국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주 관련 행사에서 이 점을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양국이 앞으로 공기 질 예측기술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