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에 10년간 체납 세금 6400억원 내기로

애플, 프랑스에 10년간 체납 세금 6400억원 내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5 22:05
수정 2019-02-05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사 로고의 모습. 123RF
애플사 로고의 모습. 123RF
애플이 프랑스에 10년간 체납했던 세금 5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르 피가로와 렉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와 맺은 비밀합의를 통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체납한 세금을 5억 유로(6400억원 상당)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면서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은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세웠다.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애플의 세금 납부 합의를 보도하자 애플도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애플이 구체적인 체납 세급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5억 유로라고 여러 매체에 확인해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아마존을 상대로도 비슷한 내용의 체납 세금 납부 합의를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 미납 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 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세 방안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은 연 매출의 최대 5%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이달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법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될 기업들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리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